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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경 통과

by 원칙을지키자 원칙을지키자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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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을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 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함.

 

 

출처: 네이버뉴스 - YTN

이번추경은 34.9조 규모로 기존안에서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음.

 

 

코로나 상상 국민 지원금 변동 내용

출처: 연합뉴스 캡처

소득하위 80% 기준을 유지 + 맞벌이부부 , 1인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로 결정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기준을 적용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도록 함.

  (4인가구 1억 532만원 → 5인가구 기준선 1억 2천 436만원을 적용함.)

 

- 1인가구는 연 소독 3천 948만원 → 5천만원 기준선으로 변경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 금융소득 년 2,000만원, 집값 21억원이 넘으면 제외

 

- 저소득층(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국민지원금 수혜대상 가구 ( 80% → 87.7% 증가)

가구수 - 기존 1천 856만 → 2천 34만 가구  ( 178만 가구 ↑ )

 

인구수 - 기존 4천 136만명 → 4천 472만명 ( 336만명 ↑ )

 


재난지원금 연소득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우대해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

-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

-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음.

 

-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음.

 

 

희망회복자금 정부안 900 → 2천만원으로 상향

 

영업제한 10만 + 경영위기 업종 55만 =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 받은 소상공인이 적용대상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기존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 20% ~ 40% 와 - 40% 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 업종구에 - 60% 이상 , -10 ~ 20% 기준을 추가로 신설 함.

 

경영위기 업종 구분

- 60% 이상(200만원 ~ 400만원) , - 10 ~ 20% (50만원) 기준을 추가 신설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만 곳 더 늘어 178만 곳이 됨.)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천억원 에서 1조원으로 늘렸으며,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천억원씩 3개월 치를 반영해둔 것인데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보안이 불가피 했다고 함.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천억원 줄어듬.

 

정부 원안 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그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음.

 

코로나 방역 예산

-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으로 반영됨.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음.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고 함.

기타 증액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됨.


오늘은 5차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돼서 힘드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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